8월 편지 :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지난 6월 6일,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1860&act=view&)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2013년, 2018년, 그리고 이번 2023년 것까지 총 3차례에 걸쳐서 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번에 조사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책임연구원: 이상정 연구위원)에서 수행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5-‘29)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번에 발표한 것은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넉 달에 걸쳐 조사한 결과입니다. 조사에 참여한 대상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데리고 사는 가정 5,753가구이며  조사원이 직접 집을 방문하여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고 합니다. 전체 조사 대상 아동(5,753명)은 남자아동(51.4%)이 여자아동(48.6%)보다 약간 많고 응답자. 대부분은 대도시(47.0%)와 중소도시(47.5%)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동의 부모님이 모두 있는 가구(양부모가구, 90.9%)에 해당하였습니다.

인구통계조사 결과 우리나라 18세 미만 아동 가운데 12~17세 아동이 0~5세의 1.7배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피라미드의 역전현상으로 분석됩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급격하게 감소하여 1983년에는 대체수준(2.10명) 아래인 2.06명으로 떨어졌으며 2000년대 들어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8명, 2010년 1.23명, 2023년 0.72명로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표누리 국가지표체계) 한 명의 아동이 소중한 요즘, 아동정책의 근거가 되는 종합 실태조사 결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조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다음은 보도자료 중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1) 발달 및 교육

아동의 발달(0-5세)은 모든 분야에서 지표가 개선되었으며, 주양육자는 코로나19가 아동 발달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인지발달과 언어발달(0-5세) 수준은 각각 2.46점, 2.4점(3점 기준)으로 2018년(2.23점, 2.25점) 대비 각각 0.23점과 0.15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번 조사에서 처음 조사한 사회성발달(0-5세)은 2.35점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부모, 조손가정, 농어촌 가구는 인지발달, 언어발달, 사회성발달 모두 다른 집단에 비해 점수가 낮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2) 아동의 관계

아동의 가족관계와 친구관계는 모두 개선되고 있으나 아동가구와 다른 가족이나 지인 간 교류는 점점 약화되는 추세입니다. 

아동과 주양육자 간 관계(26.42점, 32점 기준), 가족 간 정서적 친밀성 및 존중 정도(가족건강성, 3.98점, 5점 기준)는 각각 2018년에 비해 개선되었고, 모든 연령대에서 아동의 친구 수도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아동가구가 다른 친족이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가족의 사회자본)는 1.51~2.11점(4점 기준)으로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3) 양육 및 돌봄

아동의 주양육자는 대부분 아동의 어머니인 반면 양육문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합의하여 결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주양육자의 90.4%가 어머니이고, 6.0%가 아버지로, 2018년에 비해 주양육자의 어머니 비율은 조금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아버지 비율은 아주 조금이지만 증가하였습니다. 양육문제에 대해 ‘서로합의’하여 결정한다는 비율은 63.4%로 2018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학원 이용 후 아동(0-5세)의 주된 보호자는 대부분(90.3%) 여전히 부모님이나, 2018년 대비 조부모(7.4→8.5%)와 육아도우미(0.1→0.7%)의 비율이 증가하는 등 아동 양육과 보호를 위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빌리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보입니다. 코로나19 시기보다 아동의 외부활동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운동이나 바깥놀이가 늘어났다고 응답한 비율은 49.3%였습니다.(’23년 신규지표)

또한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 개선 등으로 부모가 훈육할 때 체벌이나 제재적 방식을 덜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부모의 체벌 필요 인식을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는 비율이 2018년 39.3%에서 2023년 22.7%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훈육방식으로 제재적 방식*을 사용하는 비율도 감소하였습니다.

* 신체적 체벌, 벌 세우기, 말로 야단치기, 장난감이나 게임기·스마트폰 제한하기

4) 아동의 안전 및 위험행동

아동에 대한 보호자의 위험행동이 줄어들고 있어 아동이 점점 안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엉덩이를 맞는 등 신체적 위협을 당하거나, 꾸짖음 등 정서적 위협을 1년에 한두 번 이상 경험한 아동은 각각 10.0%, 30.6%로 2018년(각각 27.7%, 38.6%) 대비 상당히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전 연령대에서 보호자 없이 아동이 혼자 또는 형제 자매끼리 있던 경험도 감소하였습니다.(0-5세 12.2→4.5%, 6-12세 40.7→33.4%) 즉, 혼자, 또는 어린이끼리 두기보다는 아이가 어른 보호자와 함께 지낸다는 것입니다. 

아동(9-17세)의 학교폭력 및 사이버 폭력 또한 상당히 감소(학교폭력 피해 30.3→20.8%, 사이버폭력 피해 8.0→4.5%)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 아동의 건강

아동의 건강행동과 건강상태는 2018년 대비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현대인의 질병이라 불리는 비만, 정신건강 고위험군 등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아동의 체중이 점점 증가하면서 전 연령대에서 과체중·비만율이 20%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특히, 3-8세 아동의 비만율(12.3%)은 지난 조사(12.2%)와 유사하게 응답되었으나, 9-17세 아동의 비만율은 14.3%로 2018년(3.4%) 대비 약 3.5배 높아진 상황입니다. 아동의 체중과 연관된 지표로 고강도 운동 실천율은 48.1%로 다소 개선되었으나, 수면시간(7.93시간)은 감소하고, 주중 앉아있는 시간(636분)은 증가했습니다.

아동의 정신건강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정신건강 고위험군 아동은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스트레스가 적거나 없는 아동(9-17세)은 43.2%로 지난 조사 대비 8.7%p 증가하였고, 아동의 우울 및 불안 정도는 1.77점(최대 26점)으로 지난 조사 대비 0.11점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지표가 개선되었으나, 스트레스가 대단히 많은 아동(9-17세)은 1.2%로 2018년(0.9%)에 비해 증가하였고, 우울감을 경험*(4.9%, 9-17세)하거나 자살 생각을 한 아동( 2.0%, 9-17세) 등 고위험 아동이 증가하는 상황이라 우려가 됩니다. 아동의 주요 스트레스 요인은 숙제·시험(64.3%)과 성적(34%)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울감 경험률)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경우

6) 아동의 물질적 환경

아동의 물질적 환경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아동의 박탈점수*는 1.15점(31점 기준)으로 2018년 1.58점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박탈점수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4.94점, 한부모·조손가구는 3.32점으로 매우 높아 저소득 취약 아동가구에 대한 주거환경, 놀이와 문화활동, 학습 환경 등 다방면에서 지속적인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박탈점수) 의식주 생활, 의료 및 건강, 가족활동 및 문화생활, 사회적지지, 교육 등 31개 분야에서 각각 박탈됐는지 여부(예시 :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이상 고기나 생선을 사먹는다)

아동의 결핍지수*도 31.5%에서 17.6%로 감소하여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 아동의 생활환경에서 주요하게 고려되는 끼니, 여가활동, 생활공간, 옷, 여행 등 기회를 충족하지 못한 정도(결핍 문항 14개 중 2개 이상 결핍)

7) 아동의 주관적 웰빙

아동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는 7.14점(10점 만점)으로 2013년 6.10점, 2018년 6.57점 대비 점진적으로 향상되어 정부가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목표로 추진했던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4)’의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삶의 중요한 영역들에 있어서는 관계(7.26→7.54점), 미래 안정성(6.71→6.75점), 안전(7.07→7.40점)에 대한 만족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작성자 : 러빙핸즈청소년연구소 박경현소장